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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을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까닭으로 ‘국회 해산'(사실은 국회가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구성되지 않고 비어있게 되는 것)을 드는 글이 있다.
말은 되고 논리는 된다. 적어도 의회민주주의를 하늘 같이 떠받다는 이들에게는…(그럼 무제한토론을 그만 둔 일을 감싸는 분들은 모두 의회민주주의에 굳은 믿음을 가진 분들…???)

‘무제한토론’을 그만 둘 수 밖에 없다는 논리는 이렇다.
무제한토론 때문에 ‘빅브라더 법’과 함께 ‘선거법’이 의결되지 않아 4.13 총선을 치를 수 없게 되면 그 책임을 야당이 져야 하고(왜?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모든 책임은 야당과 국민 탓이었는데…?) 그러면 다음 국회가 꾸려지지 않아 국회가 비게 되고 그러면 비상상태(비상계엄까지? 이게 가능한지는 법을 따져봐야겠고…)나 역적들에게 놀아나는 비상기구를 만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제한토론을 그만 두고 빅브라더 법이 통과된 채로 4.13총선을 치르면?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과연 야당과 국민은 승리할 수 있을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로는 야당이 이길 확률도 매우 낮지만, 어차피 국민이 이길 확률은 아예 없다.
의회에 도무지 국민 편이 있어야 뭐 이기던지 말던지 하지…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나타나는 모양새가 다를 뿐 바탕은 비슷한 것 아닐까?
이건 마치 옛날 조선이 일본에게 조약을 핑계로 먹힐 때, 맞서 싸울 배짱이 없으니 ‘조약에 참여하는 대신 조약을 좀 유리하게 바꿔보겠다’는 논리와 뭐가 다를까!
어차피 막지 못할 조약이었다고 해서 그 조약에 도장을 찍어줘야 했을까?(내가 도장 찍지 않은 조약을 나중에 따지는 것과 도장 찍어주고 따지는 것은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걸까, 알고 싶지 않은 걸까?)
어차피 막지 못할 식민침략이라고 해서 맞서 싸우지 않고 그저 때나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걸까?

내가 보기에 덜떨어진민주당이 다까끼쎅누리차떼기스러운 자들을 다 내치지 못하고 거기다가 김종인을 중요한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그 치는 그냥 자문 자리 정도가 딱이었다.)

* 덧붙임.
‘무제한토론’을 그만 둔 것을 감싸는 쪽 논리는 ‘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유 . 국회해산‘과 함께 ‘[Why뉴스] 더민주, 왜 필리버스터를 중단 할 수밖에 없었나‘를 봐 주시고,
무제한토론을 그만 두는 것은 나무라는 글은 ‘필리버스터 중단 더민주 박영선 역풍 의원들 테러방지법 심상정 김종인 정의당 없다 반발 결정‘이라는 글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선 안 되는 5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