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기와집에 머무는 박끝내가 자연인 신분이라고?
사정이 있으니 관저에 머무르는 걸 봐 주자고?

박끝내가 임명한 치들이야 똘마니들이니 어떻게 하던 제 마음이겠지만,
고용직들과 나라에서 보내 준 이들도 그럴까?
우리 정서로 봤을 때 ‘박근혜 씨’라고 부를 수 있을까?
민간인 보듯 하고 인사도 안 할 수 있을까?

‘법’에 정해진 바가 없다는 핑계를 대는 이도 있지만, 법에 없다고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건 아니다.
딱 맞는 경우가 ‘법’에 없다면 ‘법’에 비춰[준용] 보면 된다.

만약 민간인이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머물러야 할 사정이 있다면 어떨까?
사법부에서 보낸 이를 보내서 지켜보도록 하거나, 손님이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게 하면 된다.-전화 같은 것으로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국민들에게는 없는 법으로도 옭아매려 하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법 집행에 한 없이 너그러운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나… ㅡ.ㅡ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