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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사람들 생각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사법부 강도놈들 짓거리를 보면서, 그런 일을 나라마름[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글을 종종 보게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무척 슬프고 어이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삼권은 분명히 따로이며, 민주주의 나라에서 세 정부 가운데 나라마름은 행정부를 이끄는 우두머리일 뿐이다.
사법부의 잘못을 행정부 우두머리에게 탓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껏 우리 정치판이 그렇게 흘러왔던 탓이 크겠다.(지금 가장 큰 탈이 되는 것도 앞서 사법부 우두머리가 행정부 우두머리와 짝짜꿍하려 했다는 의심 때문이다.)
사법부 잘못을 행정부에 뭐라 하는 것은 마치 행정부더러 사법부에 간섭하고 통제하라는 논리가 되고 만다.
세 정부(입법부-그렇다. 대개는 ‘입법부’가 맨 처음이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사법부, 행정부)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일이지, 세 정부가 짝짜꿍하면 죽어나는 건 권력을 빌려준 백성들이다.
오히려, 이제 우리 힘으로 ‘행정부’를 그나마 좀 꼬라지답게 만들었으니 앞으로는 ‘사법부’, ‘행정부’도 꼴답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 우두머리도 국민이 뽑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앉히는 것이 옳다고 본다.(입법부 우두머리는 국민이 손수 뽑은 국회의원이 대신하지만, 법관은 국민이 손수 뽑는 자리가 아니니 법관이 뽑아 앉히도록 할 수도 없다.)

  • 찾다보니, 유신 이전에는 법관회의에서 내면 대통령이 받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는 첫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선생이 이승만 정권에게 맞선 공이었다 한다.(덧붙여 한 때는 ‘법관 국민 선출제’가 검토된 적도 있으나 5.16 반란으로 없던 일이 되기도 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