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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뭇사람들 생각과 다른 판결이 많다.

이른바 곱게 커서 골방에 박혀 책만 파다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애시당초 뭇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법 논리는 우리 상식과 다를 수 밖에 없는 까닭도 있을 것이다.(법논리가 우리 상식과 달라 내려진 결론은 아무리 재판관을 욕해 봐야 방법도 없다.)
그래서 나는 민사재판 만큼은 배심원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뭇사람들 상식과도 가깝겠고, 무엇보다도 뭇사람들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나마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뭇사람들 상식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배심원제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이미 배심원제나 그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으므로 그 장단점을 잘 살피면 그보다는 훨씬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회생활을 하다 생긴 일은 그 사회의 (상식에 따르는)규칙에 따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더 도리에 맞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가 수긍할 수도 없는 규칙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