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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은 다른 권력이나 법 잣대가 아닌 것으로부터 독립이지 그것이 국민에게서 독립하는 것까지를 뜻하는 건 아니라 본다.
권력 분립은 권력이 치우치지 않고 서로 감시하라는 뜻이고, (적어도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이바지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헌법 정신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