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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로 가끔 군수나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회(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을 볼 때가 있는데, 그 분들을 볼 때마다 ‘과연 이렇게나 여러 단계의 대변자들이 필요할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들 역할이 다르고 단계가 달라 필요에 따라(?) 만든 체계이기는 하겠으나, 사실 그들을 대하는 우리(주민, 국민)들의 자세나 또 그들의 자세를 보면 그런 회의가 들곤 합니다.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이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거의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는 민원이고, 또 그들 또한 주민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것 해 드리겠습니다, 저것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일꾼을 뽑아 보내고 그 밑에 그 일을 돕는 사람들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연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 맨날 민원성 의견만 내니 그들 또한 만나서 하는 얘기는 거의 민원성 얘기들 뿐입니다.
지방의원을 만나도 그렇고 국회의원을 만나도 그렇고 기초단체장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지역에서도 군수나 국회의원을 만나서 민원을 얘기하면 그나마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데 정책을 얘기해 보면 시큰둥하고 별 반응이 적습니다. 가끔은 ‘민원’을 지렛대 삼아 ‘정책’을 얘기하면 자꾸 ‘민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민원’ 얘기만 합니다. ‘다 시끄럽고, 그래서 뭘 해 줄까?’하는 느낌입니다.

대체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왜 이렇게 많은 단계의 창구가 필요할까요?
솔직히 좀 큰 물(?)에서 노는 자치단체장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나 그럴싸한 정책을 내놓고 표를 달라고 하지, 그 밖의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은 정책은 정책자료집에만 있을 뿐 강조하는 건 주로 뭘 만들겠습니다, 뭘 유치하겠습니다만 힘을 줄 뿐입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우리가 아래서부터 일군 것이라기 보다는 위에서 이식된 것이라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제대로 ‘민주주의’를 누려본 역사가 짧아서가 아닐까요???

이걸 바꾸어야 합니다.
지자체장들, 의원들도 이걸 바꾸어야 하고, 국민들, 주민들도 이걸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민원’이란 게 정책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이 중심이 아니라 ‘정책’이 중심이요 핵심이고 그에 따라 ‘민원’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장들도 정책을 ‘연구’해서 시행을 해야 하고, 의원들도 ‘정책’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변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