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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자리채움선거[보궐선거]를 두고 말이 많아 저도 평소 생각을 보태 봅니다.
저 역시 어떤 개인이나 정당의 ‘잘못’으로 자리채움선거를 하게 되면 그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선거비용의 많은 부분을 그 정당이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곧 올 서울시장 채움선거나 부산시장 채움선거 이전에 탄핵으로 쫓겨난 나라마름을 채우는 선거에서 그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한다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을 법으로 만들어 두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법으로 정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미리 희생을 하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산다는 뜻으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채움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썩 좋은 수라고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 해서 모든 정치 권리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민이 선택할 권리를 완전히 빼앗는 것도 아닌 수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연합후보를 내거나 다른 당을 지지해 줌으로써 에둘러 정치 권리를 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써는 적잖은 희생을 하면서도 국민의 믿음도 사고 정치에서 힘도 쓰고 상당한 이득을 누릴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에 이러한 과정들이 법으로 정해지면 좋겠다는 것은, 그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이 있어야 하겠기에 그렇습니다.
보기를 들어, 옛날 오세훈 옛 서울시장은 대단히 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장을 물러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정당이 굳이 책임을 져야 할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즉 다음 채움선거에 후보를 내도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장 채움선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시장 채움선거는 아직 시간도 남아있고 법으로 죄가 있고 없음이 결정난 것이 아니므로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요약
1. 정당이나 정당 소속 개인이 (확실히!)잘못해서 자리채움선거를 해야 할 때 그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거나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혹은 둘 다)
2. 지금은 비록 그런 것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지만, 민주당이 솔선수범하고 희생하여 그런 방안을 실천한다면 본보기도 될 뿐더러 국민들에게 믿음도 살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민주당이 모든 정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는 수도 있다.)
3. 서울시장 채움선거의 경우는 아직 죄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법에서 죄를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